■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서은숙 교수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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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행정부 정책부터 홈플러스 사태, 부동산 양극화까지 경제 소식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지난주에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워싱턴을 가서 정계 인사들을 만났나 본데요. 별로 효과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상호관세에서 우리를 예외해달라는 요청, 받아들여지지 않은 분위기죠?
[서은숙]
입장에 전혀 변화가 없는 것 같고요. 일단 미국이 오는 4월 2일부터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모든 국가들을 대상으로 상호관세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지 않습니까? 한국도 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관세 부과 대상이 될 전망이고요. 정 본부장이 한미자유무역협정, 우리가 FTA라고 부르는 이것을 통해서 양국 간 관세가 거의 0% 수준임을 강조를 했고, 그러면서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해 줄 것을 요청을 했는데 미국 측은 이러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기존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난 12일부터 부과된 철강, 알루미늄 산업에 대한 25% 관세에 대해서 한국산 철강이 미국 산업 안보에 위협이 전혀 되지 않고 그다음에 오히려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설명을 하면서 관세 면제를 요청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미국 측의 입장에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상호관세 부과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습니까? 주요 산업에 대한 타격이 굉장히 크고요. 특히 이걸 시행할 경우에 우리나라 수출 품목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반도체 산업하고 자동차에 굉장히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자동차에 25%의 관세가 부과될 경우에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이 최대 13.6%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호관세 부과로 인해서 한국의 수출 감소가 명백하게 지금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는 국내 경제성장에도 결국은 영향을 주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분석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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